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1. 19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1. 5

나. 제 안 자 : 손민호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 6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19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손민호 의원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심사결과 : 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사회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

사회적 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

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에 공유재산에 대한 지원 근거

마련과 활용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사회적 기업, 예비사회적 기업, 마을 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 협회‧

단체 등에 공유재산 사용·대부료 감경을 확대하는 사항임.

(안 제28조제5항제8호 및 제9호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가. 개정안의 개요

❍ 본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, 예비 사회적 기업, 마을 기업, 사회적 협동  조합과 관련 협회 ‧ 단체 등에 공유재산 사용·대부료 감경을 확대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

❍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(사용료)율 확대

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사업조직임.

(안 제28조제5항제8호 및 제9호 신설)

- 조례 제 28조 5항의 공유재산 사용·대부료율 ‘1,000분의 10이상’

대상에 ｢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

및 ｢협동조합기본법｣에 의한 사회적 기업, 예비 사회적 기업, 마을

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 협회 ‧ 단체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

사항임.(❖ 기존 대부료율 1,000분의 50 이상)

※ 대부료(사용료)의 요율에 대한 감경 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는 시‧도

-  서울, 부산, 대구 / 대부료(사용료)의 요율-1000분의 10이상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공유 재산의

대부료(사용료)의 요율을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’하고 있어 조례개정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 사료됨.

- 다만, 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대부료(사용료) 요율 감경은 기존 「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제13조에 의거하여 가능하므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인천시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
「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제13조(시설비 등 지원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     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1.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·단체등이      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2.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마을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·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3.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·단체 등이     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다. 종합검토의견

❍  본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안정적 시장정착 및 자생력 강화를

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제도적     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◌  사회적경제적 기업은 가능하나 협회와 단체까지 감면하는

것은 과하다 생각함,

→  공유재산 감면 관련 개별조례에서 감면하는 사항을 모법인 본 조례에서       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.  지원센터나 협회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 및       취득세들을 감면받고 있음. 감경하지 않으면 시의 예산이 소요됨,

→  통과된다면 사회경제적 조례에서 조문을 정리하는게 맞음.

협회, 단체까지 해주는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6명 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6. 심사결과

제28조제5항 중

제8호를 “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”로 수정

제9호를 “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”로 수정

❍ 수정가결 (재석위원 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없음

□ 붙임  1.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

2. 수정안 대조표 1부.

3. 인천광역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(수정사항 반영)                1부.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8조제5항

제8호를 “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이  사용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9호를 “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”로 한다

[붙임 2]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제28조(대부료의요율)	제28조(대부료의 요율)
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 <신 설>	8.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협회‧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9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협회‧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	8.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9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

수정안 대비표

[붙임 3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5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가목과   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

9.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